[통신] 2025년 7월 시행
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 1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2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졌습니다.
- 3이제 요금할인 25%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록
| 시행 | 2025년 7월 22일 |
|---|---|
|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근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014년 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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