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12025년 7월 22일부터 휴대폰 지원금의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22014년에 만들어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첫째, 통신사가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폐지 전에는 통신사가 지원금 액수를 공시해야 했고 매장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만 팔 수 있었습니다.

둘째, 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폐지 전에는 판매점이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금액의 15%까지만 더 얹어줄 수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면 판매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은 최대 1만 5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상한 자체가 없어져 판매점이 원하는 만큼 더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요금할인 25%(선택약정)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폐지 전에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했습니다.

다만 판매점이 지역·나이·신체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라 더 준다"거나 "이 동네라 덜 준다"는 식의 차별은 안 됩니다. 단통법이 없어져도 이 규제만은 사라지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2)으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