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찌 이용약관
제1조 (이 약관은)
버찌(이하 "버찌")를 이용할 때의 약속입니다. 카카오로 로그인하며 동의하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2조 (버찌가 하는 일)
- 시행된 정책에 대해 겪은 사람이 별점과 후기를 남기고, 남이 남긴 것을 읽는 곳입니다.
- 읽는 데는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남기려면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버찌는 정책을 바꾸거나 신청을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답변이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도 아닙니다.
- 버찌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며, 집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것입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3조 (계정)
- 한 사람이 여러 카카오 계정으로 후기를 남기는 것은 금지합니다. 발견되면 제7조의 경고가 붙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탈퇴는 내 기록 화면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계정·프로필·연락처는 지워지고, 남긴 후기는 이름 없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후기까지 지우려면 탈퇴 전에 직접 지우면 됩니다.
제4조 (후기의 권리)
- 후기의 저작권은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 쓴 사람은 버찌가 후기를 다음 용도로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무상·비독점·기간 제한 없음): ① 사이트에 게시 ② 집계 ③ 공개 리포트와 유료 자료에 작성자 정보 없이 발췌 인용. 공개 리포트는 CC BY 4.0으로 배포됩니다.
- 후기를 지우면 사이트에서 사라지고 다음 집계부터 빠집니다. 이미 발행된 리포트의 인용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제5조 (쓰면 안 되는 것)
- 특정 진영·정당 지지자를 싸잡아 부르는 표현, 모욕·혐오·욕설.
-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연락처·주소 등).
- 광고,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자동 프로그램 작성.
-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후기는 하이라이트·리포트 인용·상단 노출에서 제외되며, 위 1·2항에 걸리면 삭제됩니다.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후기는 겪은 일 중심으로 써 주세요.
제6조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후기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또는 그 대리인)은
/report또는 이메일로 어느 후기의 어느 문장이 왜 문제인지를 밝혀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연락처는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 요청이 형식을 갖추면 버찌는 24시간 안에 그 후기의 게시를 30일 동안 멈춥니다(임시조치). 버찌는 이 단계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조치하면 요청한 사람과 쓴 사람 모두에게 즉시 알립니다. 쓴 사람은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후기는 삭제되고 쓴 사람에게 경고 1회가 붙습니다.
- 이의가 있으면 버찌는 다음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을 주장한 문장은 출처(기사·공문서·공개 발언)가 있고 문장이 그 출처와 맞으면 복원합니다. 의견·평가 문장은 모욕·비하 표현이 없고 정책 경험 서술 안에 있으면 복원합니다. 복원되면 경고도 붙지 않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삭제되고 경고 1회가 붙습니다.
- 이 판단은 "버찌의 게시 기준에 맞는가"이지 법적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하면 판단 없이 이행합니다.
- 요청이 없어도 제5조 1·2항 위반이 분명한 후기는 버찌가 먼저 게시를 멈추고 쓴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 반복적·조직적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하면 이후 신고는 형식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경고와 작성 정지)
- 경고는 후기가 삭제로 확정된 때에만 붙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만으로는 붙지 않습니다.
- 경고가 쌓이면 후기·요청 작성이 정지됩니다. 읽기와 공감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누적 | 정지 |
|---|---|
| 1회 | 3일 |
| 2회 | 7일 |
| 3회 | 30일 |
| 4회 | 더 쓸 수 없음 |
- 마지막 경고 뒤 1년 동안 위반이 없으면 한 단계 낮아집니다.
- 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버찌가 다시 살펴 잘못된 제재였다고 판단하면, 이미 붙은 경고를 취소하고 정지를 바로 풉니다.
- 정지 사유·해제일·누적 횟수는 로그인 뒤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규칙은 사이트에 상시 공지합니다.
제8조 (버찌가 책임지지 않는 것)
- 후기는 쓴 사람의 경험과 의견이며 버찌의 견해가 아닙니다.
- 정책 해설은 정부 1차 출처와 대조해 쓰지만, 신청 자격·금액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해설을 믿고 한 신청의 결과에 버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카카오·Supabase 등)의 장애로 생긴 문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바뀌면)
약관을 고치면 시행 7일 전에 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제10조 (다툼이 생기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
시행일: 2026.09.14 · 운영자: 버찌 (사업자등록 후 상호·등록번호 추가)